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 계좌변경, 17세까지, 지원금액 상향조정?)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부정책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나온 대책들의 경우 사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 그로인해서 아이를 키우면 엄마 역할을 해줄 다른 가족이나 이모님을 구하지 않고서야 일과 육아 살림까지 다 챙겨야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은 그동안 본인이 노력해 온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런 점들을 개선할 수 있게 정책을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이가 성장할때 까지 드는 비용과 사교육비까지 포함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낳으면 얼마 준다는 정책들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과거와 달리 정말 많은 교육비가 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동안의 삶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유지만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와 분위기만 조성되더라도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사실 나라에서 아이가 어느정도 자랄 때까지 사실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이라는 이름 하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8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요즘 물가 기준으로 본다면 10만 원은 사실 평범한 사립 유치원비를 부담하기에도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사립이라고 해서 영어유치원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병설유치원 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일반 유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일반 유치원보다 하원 시간 역시 짧아서 사실 엄마가더욱 일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되면 사실 이런 사소한 문제들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 이런 모습을 본 젊은층들은 아이가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하고 아예 딩크족을 선언해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다만 아동수당에 대한 실효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비단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과 지원 기간을 늘리겠다는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출생 기본소득 3 법 발의에 포함해서 만 17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개정안을 포함했는데 통과가 아직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아동수당 지급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이 이라면 별문제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중간에 변경하시는 것도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진행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방법 (입소대기신청/순번/보육료/점수/아이사랑/외국인/선택기준2) » FROM MY UN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사실 출생 후 언제든지 만 8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해외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점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개정법안을 낸 것이 통과가 되어서 적어도 우리 아이가 마음 편하게 유치원이라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 베이비부머 시기에 비해 확실히 부담스러워진 현재 물가를 반영한 지원정책 및 엄마들이 직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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