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시행, 조건, 대상, 민주당, 집값의 18%만 있어도 내집마련?

최근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해서 어떤 의미인지 어렵게 다가오는데 쉽게 설명하면 집값의 약 10%만 있어도 내 집마련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지,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했을 경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지분형 모기지는 우리가 주택 혹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공공기관, 민간 투자자 등과 주택의 소유권을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서 가지는 일종의 주택 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평생 일해도 벌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부담을 줄이면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집을 구매하면서 초기 부담금이 줄어들기에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허들이 낮게 느껴지는 점이고, 반대로 단점이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지분을 나눈 기관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던 기관과 지분의 비율대로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분형 모기지 시행

지금 공공투자를 받아서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 시장이 참 시끌시끌했기에 지분형 모기지 시행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를 금융당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수요가 몰린다면 집값 상승을 무추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지분형 모기지의 걱정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

지금까지 발표된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즉 HF가 집값의 최대 40%의 지분으로 투자하고 매수자가 나머지 60%를 부담하는데,, 매수자 부담금인 60%에서도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전체 주택가격에 약 18%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10억 정도의 집값을 찾기도 어렵지만 만약 집값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평범한 직장인이 순수 10억을 마련하려면 까마득한 시간이 걸리기에 요즘은 아예 내집마련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거나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영끌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시행되면 10억짜리 집을 구매할 때 실제로 약 1.8억 정도의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면 내집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어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HF에 연 2%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대출을 일으켰다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에 이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깊게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무주택자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시행되야 하는데, 사실 의도와 달리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자산을 확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스터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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