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계엄령 뜻 (선포 요건, 해제 요건/ 내란죄 뜻, 내란죄 형량)

어젯밤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늦게 퇴근하고 온 남편이 큰일 났다며 호들갑을 떨며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했다고 알려주어 놀란 가슴으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속보 소식을 보았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와서 국회의원들, 시민들과 몸싸움을 하는 장면 및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 장갑차가 이동하는 장면 등을 뉴스와 유튜브 생중계로 여과 없이 지켜보면서 새벽 늦게까지 잠을 청하지 못해 덕분에 매우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영화 서울의 봄이 계속 생각나고, 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 한장면 같다는 느낌에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가족끼리 계속 되물으면서 서로 연락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령

평소에 티비를 잘 보지 않고 아이와 저녁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비상계엄령 소식을 꽤 늦은 시간에 알게 되었는데, 막연히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위급한 국가 위기상황에서만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터라 덜컥 아이부터 걱정이 되면서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비상계엄령이 무엇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방송을 다시 보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엄령의 뜻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계엄령은 전쟁, 내란, 대구모 재난 등 국사의 비상사태나 중대한 상황이 발발하였을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법으로, 군대가 치안 유지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정치, 언론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령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미한 사태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경비계엄령과 심각한 내란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 선포하는 비상계엄령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총 10번의 선포가 있었는데 1948년 여순사건, 같은 해 4ㆍ3 사건 등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계엄법이 제대고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당시를 제외하고 몇 번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기점으로 선포되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비상계엄령이자 가장 오래 지속된 비상계엄령인 1970년 10월 27일의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 이 비상계엄령은 이후 12월 12일 쿠데타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많은 국민들의 희생시킨 비극적인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너무나 두렵고 가슴 아프게 읽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민주화운동이지요.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드는 비상계엄령이기 때문에, 어젯밤의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보자마자 막 잠든 아이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죄 뜻

새벽까지 잠을 못자면서 충격적인 마음으로 실시간 소식을 보다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이 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안도했지만, 그래도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희생이 있었던 만큼 불안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란죄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길래 또 내란죄가 어떤 잘못을 지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면 거부권을 써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헌정 질서를 위협한 매우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국토를 점령 혹은 분할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등을 일으키는 경우, 헌법 질서 전복이나 국가 통제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일 때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쿠데타 시도나 국회나 정부기관 등을 강제로 점령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데 어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국회를 군대가 강제로 점령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를 똑똑히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의 죄목 중 하나가 바로 내란죄였다고 하는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성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형벌 중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하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된 현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저 가족들과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빠르게 정상적인 나라의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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