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 뜻, 민주당 (국회 통과 여부, 금투세 대상, 시행)

이틀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및 최상목 부총리가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관련하여 가짜 뉴스들도 떠도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금투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오랜기간 이슈화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 폐지 뜻

우선 금투세는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각종 금융투자를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최근에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만으로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만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세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버신 분들 주변에 한두 분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투자를 조장하는 분위기는 분명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를 공부하여 아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잘 운용하신다면 분명 수익이 나는 하나의 루트가 되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가 왜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2023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해놓고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이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 민주당

금투세를 처음 주장한 것은 바로 문제인 정부가 2020년 금융세제 개편 방 안에서 이를 언급하였고,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2023년에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25년 금투세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2달 뒤면 2025년이 다가오는데 2024년 1월에 윤석영정부에서는 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게 되었고 국민의 힘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야의 의견 조율이 여전히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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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전망

현재 금투세 폐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까지 와있는 상태로 금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30일에 있었던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한편 조국혁신당에서는 금투세를 당론 발의해서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물려있고, 단기적으로는 일명 개미투자자라고 부르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덩치가 큰 기업이나 일명 부자들 역시도 금투세가 폐지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서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서민들끼리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부분이라서 지속적인 유예만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빠르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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