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깡통전세 뜻/ 전세사기 방지)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집 거래가 절벽을 이루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집값이 올랐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커서 깡통전세가 기승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뜻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대출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주택입니다.

쉽게 말해 최근 실거래 매매가가 본인이 입주할 당시의 전세보증금과 비슷해지거나 더 낮아지게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의도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몇억씩 하는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

전세 계약시에는 추후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2년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잠깐의 시간을 내서 확정일자를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쉽게 알아보는 전세 준비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는 혹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사하시는 날 가급적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확정일자까지 챙기기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어서 이사하시는 날에 잠깐 짬을 내어 다녀오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직접 방문한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기된 도장을 찍어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확실한 게 좋다는 마음으로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아직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30평 기준의 아파트라면 100만 원 언저리의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 중에 특히 깡통전세 위험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주인이여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보험별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기간의 50%가 지나기 전에 가입 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겨서 가입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의 종류별 가입시기와 예상보험료 계산해보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보험료 계산)

 

참고로 가입 기한 만료가 임박해서 가입하려다보면 예상치 못한 가입 불가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 가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어진지 4년 미만의 신축아파트의 경우 대지권 설정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집주인이나 혹은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대지권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진행 중인 곳이라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입하실 수도 있으니 너무 촉박하지 않게 가입절차를 진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기간을 갱신하는 계약을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당장의 거주불안을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계약기간이 연장할 경우 2년뒤에는 정책 변경 등으로 다시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쉽게 알아보기 (사용방법, 기간, 거절가능상황)

 

다만 집주인이 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를 희망할 수도 있고 요즘처럼 전세가도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계약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계약갱신을 협의해보거나 아니면 시세에 맞는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보증금을 아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이사 시에는 대출금도 갚을 수 있겠지요.

 

물론 이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집주인 혹은 중개사와 소통하시면서 너무 늦지 않게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