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주식 세금, 소득세)

연말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관심 가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3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즉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뉴스를 듣다가 저도 잠깐 멈추고 자세하게 내용을 듣게 되었었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세금

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세금 정도가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말 그래도 주식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에게 해당됩니다. 경우 이번 연말에 발표가 있어서 10억에서 50억으로 새해부터 변경되게 되었으며 아래에서 관련해서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수익이 250만 원이 초과된다면 추가 수익에 한하여 22%의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경우 연말에 공제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세금은 15.4%로 동일하겠습니다. 자세히 쪼개보면 14%에 지방세로 1.4%가 더해져 15.4%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당금 수익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종종 보는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배당금 소득이 회사 월급 수준이 되시겠죠? 총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주식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 양도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과세가 되어가는 추세였습니다. 2000년에는 100억원이었던 기준이 2013년 50억 원, 이듬해 25억 원 그리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15억 원이었다 최종적으로 10억 원까지 많이 내려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그 기준을 대주주의 경우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기존대비 70% 정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관련한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기저에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느낌을 지우기는 힘드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대주주 요건

대주주의 경우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 이상, 코스닥 기준 2% 이상, 코넥스의 경우 4% 이상, 비상장의 경우 4% 이상일 때에 해당하는데 연말에 대주주 요건에서 빠져서 세금를 내는 기준에서 빠지기 위한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기존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연말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런 조치를 시행해 주면서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해 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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