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금투세 시행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주식시장 전망)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부업을 하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 마트에 갔는데 야채코너의 모든 야채들의 가격이 거의 2배 이상씩 오른 것을 보고 장보기가 망설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2~3인이 먹는 양으로도 3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야 하니 물가가 오른 것은 매일 먹는 식비에서 가장 체감이 되고, 아이들에게 먹는 음식을 사주는 데 있어서 위축되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는 것은 너무나 체감되지만 사실 월급이 오르는 것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직장인들의 부업 소득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겠지요.

 

직장을 다녀와서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주식투자, 배당금 투자 등이 있을텐데,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들에게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이는 것이 바로 금투세 관련 이슈입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이며, 금융투자를 통해서 소득이 있으셨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로는 주식, 채권, 펀드, 관련 파생 상품 등을 일컫는 것으로 금투세와 연관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해외주식같은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것을 내고 있어서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국내 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국내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체감되는 이슈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것은 대통령실에서는 이 금투세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차질 없이 원래계획대로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립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금투세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등이 있으며, 기타 금융투자 소득으로는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 비상장 주식, 주가연계증권 등이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펀드 들은 수익의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해외 주식형 펀드나 채권 등은 기본공제가 250만 원입니다.

 

과세방법은 반기 원천징수로 진행되며, 금융투자소득금액 즉 수익이 난 부분에서 손실이 난 부분들 제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 +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을 초과하는 경우 27.5%(금투세 25% + 지방세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22% 혹은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결코 작은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투세 찬반 논란

사실 금융투자소득은 어차피 수익이 많은 분들을 위한 세금이라 부자에게 과세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가도 보는 이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 누구보다 열심히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개미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할 의지를 꺾어버리게 되며 결국 많은 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점점 장기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결국 금투세로 인해 흐려지진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투자는 하나의 계좌를 메인계좌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메인계좌가 아닌 경우 거래 시마다 원천징수를 내야 하는데 결국 하나의 메인 계좌 외에 다른 계좌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면 계좌 상품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회사끼리의 경쟁도 줄어들어 개인투자자의 경우 이득이 없는 셈이 됩니다.

 

금투세 민주당

사실 금투세는 23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했는데 여야에서 합의하여 25년으로 연기가 되었던 상황이고, 24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있으면서 금투세 시행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지만, 최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금투세는 시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1400만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어제자 뉴스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강행하면 개미들이 촛불집회를 나서겠다고 응수를 한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주의 깊게 이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배당금 (배당률/ 배당기준일/ 한국포스증권 편입 승인 이슈)

엔디비아 주가, 실적, 관련주, 주식, 삼성전자 (AI/ HBM 관련주 /GPU)

우리금융지주 배당금 (배당률/ 배당기준일/ 한국포스증권 편입 승인 이슈)